준법 투쟁 돌입하는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한국 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12월 4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2월 5일 오후 1시 서울역광장에서 전국 회원 5,000여명이 모여 집회를 개최하였고,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역광장에서 계속 릴레이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13일(금) 오늘 경기지역 원장과 보육교사 3000여 명은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국·공립 어린이집과의 차별 철폐와 정부의 제도 변화, 지원비 인상과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준법 투쟁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는 “16일부터 28일까지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근로기준법에 근거해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준법투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집연합회에는 경기지역 31개 시·군의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가정어린이집 1만3500개 가운데 90%가 넘는 1만2000여개가 가입돼 있습니다. 이들이 보육하는 어린이들은 10만명 가량.

한민련은 정부가 국공립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민간 어린이집의 설치와 운영도 책임져줘야 차별 없는 보육 환경을 만들어야 저 출산을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 했습니다.

또한 보육교사들의 장시간 근로 조건으로 인해 구인난과 이직난이 심각하고 보육의 집중도도 떨어지고 있다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8시간 근무를 확립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준법투쟁에 들어갈 경우 연합회 소속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아이들을 돌볼 예정이어서 학부모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특히 하루 8시간 이상 자녀들을 어린이집에 맡기는 맞벌이 가정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기어린이집 민간분과 이인숙위원장은 “어린이집들이 각종 정부규제와 턱없이 낮은 보육료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데도 정부가 우리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아 준법투쟁에 나서는 것이라며, 정부예산의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보육료 현실화에 대한 전국어린이집의 목소리가 높다. 현재 동결 되어 있는 예산 증가와 민간회계가 일반재정과 분리되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연합회는 이미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8일까지 국회의사당, 세종 정부청사 등지에서 어린이집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장외집회를 벌여왔습니다.

연합회는 만 5세까지 무상보육정책이 전면 시행된 지난 3월 이후 특히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만 5세 어린이 기준으로 월 22만원의 보육료 지원에다가 각종 운영비, 인건비 등도 별도로 지급받지만,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은 보육료 외에 전혀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또 월 22만원인 표준 보육료도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합회는 “정부가 인건비와 각종 운영비, 재료비 등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지 않고 4년째 보육료를 동결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어린이집 재정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