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방송통신위 설치법안 반대

하지만 통합 당사자인 방송위원회는 정부의 방송통신위 설치법안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합의제 원리도 훼손한다는 것입니다.
박진성 기자의 보돕니다.


방송위원회가 방송통신위 설치 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습니다.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 조창현/ 방송위원회 위원장
-"(이 법안은) 방송의 독립성을 거의 보장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합의제 기관의 원리도 심히 훼손한 가운데 물리적인 기구통합을 위한 법이다."

조창현 위원장은 방송위의 계속된 문제 제기도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국조실 주도의 법안 마련과정에서는 새로운 기구를 실질적으로 독임제화함으로써 당초 취지를 왜곡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조 위원장은 또, 방통 융합에 따른 관련법제 정비와 산업구조 개편, 기구 개편 등은 범국가적 차원에서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 조창현 / 방송위원회 위원장
-"방송을 포함해 그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선 그에 관한 행정직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직무독립성을 확보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방송위는 이에따라 오늘(28일) 열린 차관회의도 불참한데 이어 내일(29일) 열릴 국무회의에도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구 통합의 직접 당사자인 방송위원회가 통합 법안 자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안의 국무회의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진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