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융합에도 공익성 구현 중요"

1기 통합 방송위원장을 지낸 강대인 건국대 교수가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안을 비판하며, 바람직한 방통융합 논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강대인 교수는 미디어미래연구소가 강교수의 정년을 기념해 마련한 '방송통신융합이 나아가야 할 길'이란 주제의 강연에서 방통융합 논의가 "다분히 정치적 목적이나 기업의 이해 셈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헛바퀴만 도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비판했습니다.
강 교수는 이어 "노무현 정부가 방통융합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이를 실천하려는 비전과 의지가 있었다면 결코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독립성 논란을 빚었던 위원 임명 방안에 대해서는 "위원을 전원 상임위원으로 한 것은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지만, 추천권이 있는 각계 단체를 구체화 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무조직 조항에 대해서는 방송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모두 일반 공무원직으로 한 것은 지나치게 독임제적 성격을 띤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