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 조정청구 중 29%가 손배청구

언론중재위 손해배상청구 제도가 지난 2005년 7월 도입된 뒤로 중재위에 접수된 전체 조정청구 가운데 손배청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9.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언론중재위가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언론중재위에 접수된 전체 조정청구 1천563건 가운데 손배청구는 459건으로 전체 조정청구 3건 가운데 1건 꼴로 손배청구가 접수됐습니다.
손배청구 한건당 평균 청구액은 1억9천386만원에 달했지만 건당 평균 조정액은 334만1천65원에 그쳐 청구액 대비 조정액은 1.7%에 불과했고, 유형별로는 명예훼손 관련이 가장 많았으며 초상권 침해와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