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전원책 “제 20대 국회, 비싼 세금내고 무생물국회 구경할 것”

‘썰전’의 전원책 변호사가 새롭게 출범할 20대 국회에 대해 ‘무생물 국회’라고 전망했다.
14일 방송한 JTBC ‘썰전’에서는 제 20대 총선에 대한 총평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유시민은 “새누리가 과반이 안돼서 과반 캐스팅보트를 국민의당이 쥐게 됐다. 안정된 3당 체제로 될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이 입법을 하려면 더민주와 타협하거나 국민의당과 타협해야한다. 이러면 박대통령이 기존에 해 온 국정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원책은 ‘안정된 3당 체제로 국회가 작동할 것’이라는 점을 반박했다. 그는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의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유시민의 의견에 부분적으로 동의했지만 안정된 3당 체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전원책은 국회선진화법을 예로 들며 “국민의당과 새누리당이 연합해 (과반수인) 150석을 넘겨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 180석 이상의 찬성하지 않으면 예산안을 제외한 법안의 강행 처리가 불가능하다. 전원책은 이 점을 예로 들며 “18대는 동물국회, 19대는 식물국회, 20대 국회는 당분간 무생물국회”라며 “바위 300개 갖다 놓은 것과 똑같은 현상이 생길거다. 비싼 세금으로 무생물국회를 당분간 구경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윤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