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업계, ‘사업권역 폐지’ 정책 철회 촉구

케이블TV 업계가 정부에 사업권역 폐지 정책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15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에 따르면 전국 케이블방송(SO) 사업자는 이날 미래창조과학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권역제한을 폐지하는 정책전환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해 위법 여지가 있고,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할 우려가 크다”면서 “사업자의 재산권 침해, 헌법적 가치인 지역성 훼손, 공정경쟁 저해 등의 폐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가암해 철회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의 사업권역 정책 결정은 행정의 고유영역인 재량권 행사에 해당한다”면서도 “이 때의 재량은 임의나 자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입법의 취지와 헌법질서의 구속 하에 재량권이 주어진 목적과 한계 내에서 행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권역 제한 폐지는 ‘공정위의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불허 결정’의 흠결을 치유하고, 유료방송 시장의 상생·발전을 촉진하는 정책 대안이 될 수 없다”면서 “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큰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료방송 시장 침체의 문제를 근본적·체계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규제 방안을 모색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