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뉴스 아웃링크 전환` 법제화…언론사·포털 상생·협력 기구 신설해야

가짜 뉴스와 댓글 장사를 막기 위해 포털 뉴스 서비스의 '아웃링크'를 법제화하고, 언론사와 포털 간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는 상설 기구(가칭 디지털저널리즘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손영준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24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열린 한국신문협회(회장 이병규) 발행인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손 교수는 '포털 뉴스 서비스 아웃링크 전환의 필요성과 대책'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포털은 인링크 방식의 편집권 행사로 우리 사회 의제를 주도하고 있다"며 "이는 뉴스 다양성 저하와 여론 획일화, 언론의 포털 종속 구도를 더욱 심화시켜 공론장 황폐화 , 저널리즘 가치 훼손, 건강한 민주주의 발전 저해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고 비판했다.
최근 네이버가 발표한 뉴스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인링크 방식의 편집권을 고수한다는 점에서 기존 방식과 큰 차이가 없다"고 지적한 뒤 "포털의 자율 규제가 한계에 봉착했으며 공론장의 건강성 회복을 위해 법률·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손 교수는 신문법에 아웃링크 도입을 의무화하는 법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포털)플랫폼은 검색사업자 역할에 전념하고, 편집행위를 수반하는 뉴스 집적자 기능을 배제함으로써 저널리즘 회복 및 언론과 공정한 경쟁 구도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포털 아웃링크 전환을 위한 조건으로 △언론-포털의 명확한 역할 규정 △전(全) 언론사 공감대 형성 △아웃링크 전환 시 포털의 검색 노출 알고리즘 정립 △언론사 뉴스 저작물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통해 언론 기능 정상화 등을 제시했다.
포털의 뉴스유통 관련 정책·제도 개선을 위해 언론사와 뉴스 유통사업자가 참여하는 상설 기구의 설립도 제안했다. 손 교수는 "언론사는 전문화·특화콘텐츠 유료화를 통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포털은 플랫폼 혁신 서비스에 집중함으로써, 언론과 포털의 상생적 발전 방안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