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정보 유출' 법원노조 직원 영장

법원노조 상근직원이 법원 전산망에 접근해 검찰의 공안사건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가 적발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법원 전산망에 있는 검찰의 수사정보를 열람해 수사를 받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알려준 혐의로 부산지법 공무원노조 상근직원 임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임 씨는 법원노조 간부 오 모 씨의 아이디를 이용해 법원 재판사무시스템에 접속한 후국가보안법이나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시국 사건과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이나 체포영장 발부 여부 등을 조회해 당사자들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