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처방 의심 약값 무조건 환수 안 된다"

병원이 약제비를 과다하게 청구한다고 판단될 때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환수해 오던 관행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서울대 병원이 이 같은 건보공단의 조치가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한다며 낸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약제비로 걷어간 41억 원을 모두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이에 따라 병원들의 비슷한 줄소송이 잇달아 건보공단이 최대 1,000억 원가량의 진료비를 지급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