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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불법다운로드 문제를 진단해보는 두 번째 순서. 불법 다운로드의 현주소를 짚어봅니다.
합법적인 다운로드를 하자는 캠페인이나 법적인 제재에도 불법 다운로드는 여전히 우리 생활 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웹하드 업체에도, 이용자에게도 끊기 어려운 유혹입니다.
김진일 기자입니다.
【 기자 】
불법 다운로드를 하지 말자고 어르고 타일러 봐도,
▶ 인터뷰 : A 모 씨 / 직장인
- "불법이라는 건 알지만, 누가 제휴서비스를 받아요?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다운로드 받아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혼내겠다고 엄포를 놔봐도,
▶ 인터뷰 : B 모 씨 / 대학생
- "말로는 (단속을) 강화한다고 해도 솔직히 잡히는 사람도 없을 것 같고…."
모두 소용이 없습니다.
마치 끊기 어려운 지독한 습관 같습니다.
불법 다운로드라는 늪의 중심에는 웹하드 업체 같은, 이른바 특수유형 OSP가 있습니다.
불법 업로드와 다운로드의 자리만 제공해주고 막대한 수익을 올립니다.
이들 웹하드 업체가 불법 다운로드 문제의 핵심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대응 방법을 놓고 현실론과 원칙론이 팽팽히 맞서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불법이 뒤섞여 있다는 이유로 이미 자리를 잡은 웹하드를 없애야 한다는 건 명분이 없기 때문에 상호보완적으로 공존하자는 현실론이 설득력을 얻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웹하드 업체 쪽에서 최근 변화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불법을 그만 하자는 내부로부터의 목소리입니다.
▶ 인터뷰 : 양원호 /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회 회장
- "그동안 자신들의 권리를 정산받지 못했던 저작권자들에게 정확하게 정산하고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책임이 저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법은 불법일 뿐이라는 원칙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해 유명배우들이 자발적으로 몇만 명 서명을 이끌어내며 의식 전환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 굿다운로더 운동본부는,
"대부분의 웹하드가 불법 업로딩을 방조하며 수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합법 사이트라고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웹하드 업체를 파트너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웹하드를 인정하고 공존의 노력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완전히 싹쓸이를 해버릴 제대로 된 근거도 마련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용자들만 오늘도 불법다운로드의 달콤한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진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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