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꼴찌…교통사고 줄이자

【 앵커멘트 】
다음 달이면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데요.
경제규모는 이미 선진국에 진입했지만, 법치 수준, 특히 교통의식은 아직 후진국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천상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9명.

OECD 국가 가운데 슬로바키아(3.5명), 터키(3.1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만 연간 10조 원에 이를 정도입니다.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액도 2조 2천억 원에 이릅니다.

이러한 낮은 시민의식과 법질서 수준은 국격을 떨어트리는 것은 물론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서민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손해보험협회는 법무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교통사고 줄이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강화와 주행 중 DMB 시청 금지, 교통범칙금 인상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문재우 / 손해보험협회 회장
-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일본이나 포르투갈의 경우 범칙금을 인상한 후에 교통질서의 향상,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확실히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법무부는 보험사기를 경제범죄, 민생범죄로 규정하고 엄벌할 예정입니다.

▶ 인터뷰 : 이귀남 / 법무부 장관
- "저희 검찰청에서는 보험범죄에 관해서 엄격하게 형사처벌하는 일도 할 겁니다."

손보협회와 법무부는 이와 함께 교통질서 지키기 캠페인과 방송 홍보를 통해 국민 계몽활동도 펼칠 계획입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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