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위 강화 일단 긍정적…적극 환영은 일러"

【 앵커멘트 】
이번 정부 들어 통폐합된 과학기술부가 내년 초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사실상 부활하게 됐는데요,
과학계에선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보이기엔 아직 이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정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주 정부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개편해 옛 과학기술부의 기능을 사실상 대신하게 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과학기자협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선 이번 정부안이 연구개발 예산에 대한 관리를 기획재정부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대폭 이양한 점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 인터뷰 : 박항식 /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관
- "국과위는 예산배분 방향 제시뿐만 아니라 주요 국책사업에 대한 예산 배분·조정을 하고 기획재정부는 예산 편성을 하는 시스템으로 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조치를 마냥 환영하기엔 이르다는 시각이 제기됐습니다.

대통령이 국과위 위원장을 맡는 것에 대한 위헌 소지가 일 만큼 아직은 불안전성이 크다는 것.

▶ 인터뷰 : 이성우 /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정책위원장
- "위헌이냐 아니냐, 또 대통령이 맡느냐 안 맡느냐 이 문제보다 앞으로 정권의 향배에 관계없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구조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

이공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하나로 통합하는 정부안 대신에 연구기관끼리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게 낫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 인터뷰 : 안종석 / 출연연 연구발전협의회장
-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연구자들이 얘기하듯이 개별 법인을 유지하면서 융·복합 (연구와) 인력의 유동성을 (강화하고)…."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좌우할 연구개발 관리체계가 앞으로 어떤 결론으로 귀결될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이정호입니다. [ ice@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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