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정감사] 여야, 대·중소 상생 미흡 질타 한목소리

【 앵커멘트 】
오늘(5일) 국감에서는 정부의 대·중소기업 상생 방안 실천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기업형 슈퍼마켓 때문에 생계를 위협받는 골목 상인들의 처지를 정부 부처에서 모른 체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윤석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회 지식경제위 중소기업청 국정감사.

여야 의원들은 대·중소기업 상생 방안의 실천에 미온적인 정부의 태도를 한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기업형 슈퍼마켓이 골목 영세상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데도, 이를 감독하고 시정해야 할 중소기업청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조정식 / 민주당 국회의원
- "지난 1년 동안 거의 200건 가까운 사업조정 신청 건수가 있었는데, 그중에 내려진 조치 건수, 그중에서도 강력한 공고란 것도 이 정도니 도대체 소상공인들은 어디에 의존하란 얘깁니까."

▶ 인터뷰 : 김동선 / 중소기업청장
-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앞으로 입점 유예 수준을 좀 하향하고, 또 객관성도 확보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바로잡는데도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중소기업청이 지난 1년 동안 200여 개 업체의 수탁·위탁거래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도 공정위에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이명규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위반 사실이 하도급거래 공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 행위에 해당하면 중기청장은 공정위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중기청에서는 실태 조사만 하고 하도급 법률 위반 여부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정무위 공정위 국감에서도 대기업 봐주기 지적이 나오긴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정위가 대형 유통업체의 무리한 요구를 시정해 달라는 중소 납품업체들의 요청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대·중소기업 상생은 대기업과 정부 부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이 이번 국감을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MBN뉴스 윤석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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