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세계 최대 규모인 유럽연합 시장이 열리면서 우리 경제에도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농수산업 분야에서의 타격도 불가피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총 인구 5억 명.
국내총생산, GDP는 18조 3천억 달러로 우리나라의 20배.
최대 시장인 EU와의 FTA가 발효되면 국내 실질 GDP는 10년간 최대 5.6% 정도 증가할 것으로 국책연구기관들은 분석했습니다.
▶ 인터뷰 : 정여천 / 대외경제연구원 부원장
- "동아시아 국가로서 최초로 EU와 FTA를 맺은 국가가 되었다는 것이 큰 의의가 있습니다. EU라는 큰 시장에서 우리의 경쟁국에 비해서 상당한 정도 경쟁력이 상승하는… "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관세 철폐입니다.
FTA가 발효되면 EU는 5년 안에, 한국은 7년 안에 관세가 사라져 교역량이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양측 모두 가장 큰 관심사인 자동차 관세는 중형·대형 자동차는 3년 이내, 소형은 5년 안에 없어집니다.
수출이 활발해지고, 시장개방으로 생산성이 증대하면 25만 명 정도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연구기관들은 내다봤습니다.
▶ 스탠딩 : 이성식 / 기자
- "하지만, 이처럼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농업과 수산업 등은 적지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10년간 돼지고기 등 농업 부문에서만 매년 평균 3천100만 달러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 인터뷰 : 이종규 /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EU의 경우 우수한 농산물을 갖고 있습니다. 돼지고기류나 낙농업 분야의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대책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해야 합니다."
정부는 한-미 FTA 당시 마련된 취약산업에 대한 대책 이외에 추가 보완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 mods@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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