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로 제약·화장품 900억 손실

우리나라와 EU가 FTA에 정식 서명함에 따라 의약품과 의료기기, 화장품 분야의 국내 생산규모가 연간 900억 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료기기 제도는 전반적으로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합의됐지만, 국내 보건상품 관세 철폐로 생산규모가 앞으로 5년간 연평균 893억 원 어치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유럽산 화장품 수입이 늘면서 국내 화장품 생산이 연간 346억 원가량 줄고, 의약품은 274억 원, 의료기기는 273억 원 어치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복지부는 한-EU FTA가 기존 규정의 절차적 투명성을 재확인하는 수준이었을 뿐 새로 바뀌는 보건의료제도는 없다며, 관세 이외의 요인으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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