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감] 저수지 둑 높임…4대강 논란

【 앵커멘트 】
농림수산식품위의 국정감사에서도 4대강 사업을 두고 여야의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야당은 농어촌공사의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이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되고 있다며 공세를 폈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저수지 둑 높이기와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4대강 사업의 하나로 벌어지는 공사가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김영록 / 민주당 국회의원
- "사업 절차를 하나도 안 지키고 있어요. 그린벨트 개발제한 구역에 7개 지구 310ha는 허가하기 전에 흙부터 덮어서…"

4대강 사업에서 나오는 준설토를 처리하기 위해 문화재 지표조사 같은 기본적인 절차를 어겼다는 겁니다.

예산이 4대강 사업에 집중돼 다른 농업기반시설 사업이 부실해진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 인터뷰 : 류근찬 / 자유선진당 국회의원
-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이 농어촌공사 예산의 블랙홀이 되고 있다. 모든 예산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4대강 사업의 당위성을 내세우며 사업진행을 독려했습니다.

▶ 인터뷰 : 강석호 / 한나라당 국회의원
- "4대강과 호환성을 갖기 위해서는 (둑 높이기 사업이) 물 부족 대비와 홍수대비, 수질개선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원칙론을 갖고 밀고 나가셔야지."

한편, 야당 의원들은 둑 높이기 사업의 턴키 발주 방식이 사업을 대기업에 몰아주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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