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사정 배경?…정·재계 '긴장'

【 앵커멘트 】
대기업에 대한 검찰의 사정수사 바람이 매섭습니다.
정권 말기 레임덕을 차단하고,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천상철 기자가 그 배경과 전망을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대규모 사정의 시작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정사회' 구현 발언에서 비롯됐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 인터뷰 : 이명박 대통령
- "공정한 사회에서는 패자에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집니다. 넘어진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일어선 사람은 다시 올라설 수 있습니다."

그러자 검찰이 오랜 침묵을 깨고 기업 비자금에 칼끝을 겨눴습니다.

한화, 태광, C&그룹 등이 줄줄이 압수수색을 당했고, 대기업 2~3곳도 사정 리스트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개점휴업 상태였던 대검 중수부까지 나서 이번 사정 바람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 인터뷰 : 김준규 / 검찰총장 (지난 18일 국정감사)
- "중수부가 예비군 체제로 운영을 해오다가 제가 (취임) 1년이 된 (지난 8월) 다음에 중수부도 이제 수사 체제로 들어갔습니다. 사건을 시작하는 시점의 문제지…."

국세청도 최근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 롯데건설과 하청업체, 그리고 아주캐피탈에 대해 전방위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4~5년에 한번씩 받는 정기 조사이지만 대기업 계열사인 제일기획과, GS리테일, CJ푸드도 공교롭게 비슷한 시기에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최근 회계·법무법인과의 간담회에서 대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세무조사 방향도 암시했습니다.

▶ 인터뷰 : 이현동 / 국세청장(회계·법무법인 간담회)
- ""우리나라 역외탈세는 기업의 해외투자나 해외 투자법인과의 특수관계 거래를 계기로 이뤄지며,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의 대주주나 그 가족들이 관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사정 바람이 거센 것은 집권 후반기를 맞아 레임덕을 차단하고, 기업들과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는 해석입니다.

현재로선 사정 바람이 어디까지 미칠지 짐작하기 어렵지만, 정계나 관가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재계 주변에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가운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사 범위를 최소화하고, 단기간에 끝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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