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 또 오르나…자기부담금↑

【 앵커멘트 】
자동차보험료, 소비자는 매번 오른다고 불만이고 보험사들은 너무 낮다고 볼멘소리를 하는데요.
정부가 조만간 자동차보험 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천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달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3.1%.

9월보다는 0.5%포인트 하락했지만, 여전히 손익분기점인 72%를 웃돕니다.

손보사들이 자동차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바로 손해율 때문입니다.

정부가 자동차보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개선에 착수한 가운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자보수가는 병원에 따라 건보수가보다 최고 15% 높습니다.

같은 치료를 받더라도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에 지급되는 진료비가 일반 환자보다 15% 더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다 보니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나라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율은 평균 70.4%로 일본(8.5%)에 비해 8배나 높습니다.

▶ 인터뷰(☎) : 보험업계 관계자
- "자동차보험환자가 건강보험 수가보다 10~20% 정도 비싸기 때문에 나쁘게 이야기하면 (자동차보험 환자를) 선호할 것이고, 하루라도 더 치료하면 병원입장에서는 수입이 늘어나잖아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까지 나서 진료수가 일원화를 권고했지만, 의료업계는 중소형 병원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의사협회 관계자
- "기본적으로 공보험과 사보험을 분리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공보험 체계를 그대로 사보험에 적용시키는 건 맞지는 않다고 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자동차보험의 할인·할증제도도 대폭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50만 원에서 최고 200만 원으로 돼 있는 물적 한도 기준이 과잉정비를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자기 부담금 부과 방식을 기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꿀 방침입니다.

또 10년 이상된 소형차 운전자에 10% 보험료 할인혜택을 주는 방안도 자동차보험 종합대책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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