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양보'…실익 논란 불 보듯

【 앵커멘트 】
한미 FTA 추가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자동차 부분에서 모든 차종을 불문하고 관세철폐 시한을 5년간 늦추기로 합의했습니다.
협상 결과에 대한 실익을 둘러싸고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황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협정문 한 줄도 고치지 않겠다던 한국 정부.

하지만 추가협상 결과 한국은 한미 FTA 타결을 위해 자동차 관련 부분 협정문을 수정하고 미국 측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했습니다.

우리가 양보한 핵심내용은 한국 자동차의 수출 관세 폐지를 당초 협정시한보다 더 늦추기로 한 부분입니다.

지난 2007년 협정문엔 승용차의 경우 3천cc 이하는 즉각 철폐, 3천cc 초과는 3년 내 철폐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번 협상 결과 배기량에 상관없이 모든 차량에 대해 5년간 관세 철폐를 늦추기로 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트럭의 경우는 25%의 관세율을 8년간 더 유지하기로 한 반면, 한국이 수입하는 미국산 트럭의 관세는 없앴습니다.

또한 그동안 미국산 승용차에 부과해 온 8%의 관세마저도 4%로 낮아졌습니다.

이같은 양보 대신에 정부는 일단 쇠고기 분야를 지켜낸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실제 익명을 요구한 미국의 한 고위관리는 쇠고기 관련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AP통신은 전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황승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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