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위 467억˙누적 정태수 2천2백억 '체납'

【 앵커멘트 】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2천700여 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올해는 460억여 원을 체납한 사람이 가장 많았고 누적기준으로는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이 2천억 원이 넘어 압도적 1위를 차지했습니다.
천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세청이 고액체납자 2천797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와 관보 등에 공개했습니다.

올해부터 명단 공개대상 국세체납액 기준이 10억 원에서 7억 원으로 낮아지면서, 그 수가 작년보다 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신규 체납액은 5조 6천억 원에 달했지만, 납부금액은 올해 247억 원에 그쳐 지난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체납자 명단을 공개해봐야 97%가 회사 부도 등으로 재산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개인으로는 인천시 부평구에 사는 추용호 씨가 올해 467억 원을 미납해 1위에 올랐고, 법인 중에서는 서울 금천동에 있는 우림타운이 1,137억 원으로 가장 많이 밀렸습니다.

누적 집계로는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2천225억 원으로 체납 1위,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1천73억)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업종별로는 금지금 업체와 다단계업체, 유사휘발유 판매, 기획부동산 등 신종·변칙 영업자가 많았습니다.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요청하고, 은닉재산 신고자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체납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양병수 / 국세청 징세과장
- "고의적으로 은닉한 재산으로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면탈범으로 형사고발하여 공정한 세법 질서가 확립되고 성실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 스탠딩 : 천상철 / 기자
-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장기적으로는 일부 체납관리를 민간에 위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
[ sang101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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