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요금 대수술…방통위·통신업체 개편 착수

가입자에게 불리한 과금체계를 두고 논란을 빚어온 통신요금제 개선이 추진된다.

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통신요금이 서민들에게 폭탄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가계지출 항목 중 통신요금이 세 번째를 차지하는 만큼 가계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장은 "음성, 문자메시지, 데이터, 영상 등 소비자별로 다양한 통신 수요가 있다. 이를 소비자가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바꿀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심 의장의 이번 발언은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해 요금을 내리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요금 인하 효과를 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이미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사들과 과금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요금제 개편이 임박했음을 확인했다.

한나라당은 일부 마니아층을 위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폐지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가입자 중 1%가 전체 데이터 사용량의 30%, 가입자 10%가 전체 사용량의 93%를 차지하고 있다. 10%의 소비자를 위해 나머지 90%의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물론 많은 소비자들의 통화품질도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업계는 사안별로 상반된 시각을 갖고 있다. 현재 천편일률적인 스마트폰 요금제는 음성, 데이터, 문자메시지를 분리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지만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폐지는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재유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지난해부터 스마트폰이 급속히 확산됐지만 요금제는 다양하게 설계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사업자들과 요금제 개편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방통위와 통신사업자는 `올인원 요금제`와 `아이요금제` 등 사용료에 따라 음성과 데이터, SMS 무료 사용량이 정해진 스마트폰 전용 요금제 개편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매일경제는 지난 7일과 9일 연속 기획보도를 통해 AT&T, 오랑주 등 외국 통신사업자의 과금 정책을 보도한 바 있다. 해당 사업자들은 가입자가 스마트폰 음성과 데이터, SMS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1만~2만원의 실질적 요금 절감 효과를 내고 있다.

방통위는 그러나 여당이 내놓은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폐지에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소비자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SK텔레콤 등 사업자들도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가 네트워크(망)에 부하를 줘 주파수 부족 현상을 유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의 푸시형(알림) 정보에 따른 요금 부과 책임도 사업자들이 지고 있어 또 다른 `요금폭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은표 기자 / 손재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