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반발과 관련해 양도소득세를 더이상 인하할 여력이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윤 장관은 양도소득세를 인하하려면 기본세율을 내리거나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내리는 방법이 있지만, 어느 쪽도 현실적으로 더이상 내릴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22일 부동산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지방세인 취득세 인하 방안을 발표하자 지방자치단체들은 세수 감소를 우려해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인하하라고 강하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