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세금 검토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세청에서 열린 제2차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대기업들이 계열사를 통해 변칙적으로 상속과 증여행위를 하는 것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대기업이 계열사를 설립한 뒤 회사 주식을 오너 일가 등에 넘기고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통해 일감을 몰아줘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관행에 과세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재벌 계열사들이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편법으로 '부의 대물림'을 지속하는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