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 취득세 부족분 지방채 발행 전액인수

정부는 지방정부가 부동산 취득세 50% 인하 조치로 인한 세수 부족분을 메우도록 지방채를 발행하면 전액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통상 지방채를 발행하면 금융기관들이 인수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지자체들이 원한다면 정부가 직접 인수하는 데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인수하는 지방채는 취득세 인하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세수 부족분에 국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거나 예비비로 지원해달라는 지방정부의 요구는 수용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