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부당지원이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도록 신고포상금을 최고 20억 원으로 대폭 상향할 방침입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의원 연구모임인 '경제정책포럼' 초청 특강에서 신고포상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신고 포상금을 최대 10배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다음 달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재 최고 1억 원인 부당지원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10배인 최고 10억 원으로, 현재 최고 10억 원인 담합 신고포상금을 최고 20억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김 위원장은 또 "가짜 휘발유 문제는 기본적으로 세금 문제이기 때문에 국세청 소관이지만, 공정경쟁법도 적용 가능한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