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금감원]비리 둑 터지나…공시국도 썩었다

【 앵커멘트 】
비리의 종합판인 부산저축은행 사태에서 보듯, 금융감독원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으면서
금감원이 1999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저희 MBN은 금감원 위기의 실상과 해법을 3회에 걸쳐 집중 보도할 계획입니다.
먼저 첫 순서로 금감원 전 부서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 실태를 은영미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기업들이 상장이나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금조달을 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유가증권발행신고서.

금감원은 이 증권발행신고서를 심사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 결국 기업 자금조달의 목줄을 쥐고 있는 셈입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부실 기업일수록 금감원 담당자에 로비의 유혹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한 기업의 대관업무 담당자는 금감원 실무자에게 상습적으로 로비성 뇌물을 준다고 털어놨습니다.

▶ 인터뷰(☎) : 뇌물 준 기업 관계자
- "보험이야 보험. 안 준다고 안되는 거 아니야. 줘도 되고 안줘도 되는 건데.. 회사가 다급한 처지라는 거지. 그러니까 빨리 좀 해달라고 급행료를 주는 거지…천만원을 줄 수도 있고 3천만원을 줄 수도 있고…"

실제로 지난달 검찰에 구속된 금감원 전현직 직원 3명은 부실 기업에 유상증자를 허용해 주고 뒷돈을 챙겼습니다.

▶ 인터뷰 : 김주원 / 남부지검 부장검사 (4월 25일)
- "유가증권 신고서를 금감원에 접수하게 되는데 이 유가증권 신고서가 신속히 제대로 수리될 수 있게 해 달라는 명목으로 이런 금품을 건네게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문제는 드러난 금감원 직원들의 비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란 겁니다.

지금까지 검찰에 적발된 비리들이 주로 저축은행 불법대출과 유상증자 사기 등에 국한돼 있지만 실제로는 은행과 보험 증권 등 전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독버섯처럼 퍼져있을 것이란 게 금융권 안팎의 시각입니다.

▶ 인터뷰 :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감독이 독점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비리와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 인터뷰 : 은영미 / 기자
- "도덕적 불감증에 빠진 금융감독원 쇄신의 성패는 어떻게 무소불위 권한을 분산하고 인적 유착의 고리를 끊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란 지적입니다. "

MBN뉴스 은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