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금감원 3] "민간 특수법인으로 탈바꿈시켜야"

【 앵커멘트 】
여론의 뭇매를 맞는 금융감독원의 개혁방향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지만, 냉정하게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과거에도 금감원의 도덕성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금융감독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흐지부지됐습니다.
오늘(12일)은 위기의 금융감독원 시리즈 마지막 순서로 금감원의 폐해를 없앨 열쇠를 찾아봅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 기자 】
금융감독원은 지난 1999년 설립 이후 가장 효율적이고 선진화된 통합 감독 체제를 갖췄다고 자평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저축은행에 대한 엉터리 감독과 잇따라 불거진 비리로 금융권에 군림하는 괴물이라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정작 본업인 감독 업무는 눈 감으면서 금융권력에 취해 온 탓입니다.

금감원은 그동안 서민금융의 뿌리가 흔들릴 지경인 저축은행 부실에 대한 검사는 소홀히 하고, 밥그릇 챙기기만 바빴습니다.

내부 실태에 정통한 금감원 출신 전문가들은 금융회사에 감사를 내려 보낼 생각만 하는 부패한 관행부터 척결해야 비리의 싹을 자를 수 있다고 꾸짖습니다.

▶ 인터뷰 : 강병호 / 한국기업지배구조원장
- "퇴직 뒤 금융회사 감사로 가야겠다는 미련을 버려야 합니다. 사명감을 갖고 하지 않으면 그런 곳에 있을 자격이 없는 겁니다. 청렴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이 전문성입니다."

금감원만의 문제로 한정해 마녀사냥식으로 해결하려 들으면 미봉책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낙하산 감사와 전관예우는 물론 뇌물 수수 등의 비리 사건은 정부와 국세청, 검찰 등 소위 힘 있는 기관에 만연한 병폐여서 대대적인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 인터뷰 : 윤석헌 / 숭실대 금융학부장
- "정치권이나 공무원, 법조계의 낙하산은 그냥 두면서 감독원의 낙하산만 잡겠다고 하면 일시적으로는 수긍을 한다 해도 중장기적으론 제도로 정착할 수 없습니다."

금감원 개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금감원을 수술대 위에 올려놓은 국무총리실 태스크포스의 개혁 작업이 용두사미에 그치지 않으려면 체질을 바꾸는 근본적인 처방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통합 감독 체제를 유지하더라도 비상시에는 예보와 한국은행 등의 전문성을 살릴 길을 터줘야 검사 권한을 독점하려 든다는 비난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반관반민'의 어정쩡한 위치에서 벗어나 독립성을 갖춘 민간 특수법인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강도 높은 개혁 방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박승 / 한은 전 총재
- "(금감원을) 민간 특수법인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부로부터 관료로부터 독립을 시켜서 감독만 철저히 하는 조직으로 새 출발 해야 합니다."

금융감독 체계의 완성도를 높일 한 달간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 스탠딩 : 이혁준 / 기자
- "금감원 역시 변명만 일삼고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기보단 양심선언과 같은 자성의 목소리를 내야 제대로 된 개혁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