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노려 폭리…"딱 걸렸다"

【 앵커멘트 】
요즘 기업을 노린 고리 사채업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유상증자나 인수합병 자금을 빌려주고 폭리를 취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김종철 기자입니다.


【 기자 】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벌이는 고리 사채업자는 모두 18명입니다.

먼저 급전이 필요한 중소기업 등에 돈을 빌려주고 담보를 잡으려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전환사채를 받은 기업형 사채업자 2명이 적발됐습니다.

이어 아파트 분양 시행사에서 폭리를 뜯은 부동산 전문사채업자가 2명, 건설업 면허유지 자금을 빌린 건설사로부터 고리를 뜯고 탈세혐의가 짙은 사채업자가 3명에 달합니다.

여기에 신용이 낮은 사람에게 저축은행 대출을 알선해 불법수수료를 받거나 차명계좌로 세금을 회피한 미등록 사채업자 등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자금난에 처한 중소기업과 서민을 상대로 높은 이자를 받고 세금을 회피한 혐의입니다.

▶ 인터뷰 : 서국환 / 국세청 조사2과장
- "심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기업형 사채업자를 조사하게 됐습니다."

▶ 스탠딩 : 김종철 / 기자
- "세무당국은 고의로 세금을 회피한 사실이 확인되면 세금추징과 함께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해 엄정히 처리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특히 회사를 노린 기업형 사채업자가 느는 상황에 주목해, 유상증자나 인수합병에 필요한 돈을 대주거나 담보주식을 팔아 주가 급락을 유발하는 사채업자에 대해서는 세무강도를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N뉴스 김종철입니다. [ kimjc@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