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카드사 '옥죄기' 나서

【 앵커멘트 】
금융당국이 카드사들의 몸집 불리기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가계부채의 주요 요인인 카드 대출 증가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카드빚에는 이미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저신용자들에 대한 카드 발급이 급증하고 있고,

지난해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같은 카드대출도 전년보다 19%나 늘었습니다.

결국은 빚인 할부거래도 24%나 급증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금융당국이 카드사 단속에 나섰습니다.

▶ 인터뷰 : 서태종 / 금융위원회 국장
- "신용카드를 비롯한 여신전문금융업이 더는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먼저 카드사들에게 3대 핵심지표의 목표치를 제시하도록 하고 1주일 단위로 점검합니다.

특히, 길거리 모집을 비롯한 불법 모집행위나 결제능력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는 이른바 `묻지 마 카드발급'이 중점점검 대상입니다.

또, 카드사를 포함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일정배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레버리지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여전사들이 과도한 차입을 바탕으로 외형 확대경쟁에 나서지 못하도록 자기자본의 10배까지 회사채 발행이 허용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특례조항도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일단 카드회사들이 스스로 목표를 제시하도록 해서 카드사들의 눈치 보기로 업계의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레버리지에 대한 규제 수치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만큼, 앞으로 가계부채 대책이 나와봐야 윤곽이 잡힐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뉴스 최재영입니다. [stillyou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