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 사기죄 신설 추진

금융위원회가 보험 사기죄를 신설하기 위해 법무부와 부처 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보험회사와 가진 간담회에서 지난해 보험업법 개정에서 빠진 보험 사기죄를 다시 집어넣기 위해 법무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고령화 대비 보험상품에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결국 정부 부담을 줄이는 것이라며 지원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퇴직연금 상품 유지를 위해 최근 증권사와 은행, 보험회사가 과당경쟁을 벌이는 데 대해서는 적절한 제동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