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 설립 '지지부진'…IAEA 심사는 코앞에

【 앵커멘트 】
일본 원전사태 이후 탄력을 받았던 국내 원자력안전위원회 설립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검사가 예정돼 있지만 여야의 정쟁에 밀려 관련법안 통과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황주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현재 가동되고 있는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의 수는 모두 21개.

건설 중인 원전까지 합치면 30기에 육박하지만, 감독과 통제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를 위해 독립 상설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립이 과학계의 숙원으로 논의돼왔으나, 또다시 국회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현재 11개의 원자력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반값 등록금' 이슈와 여야의 샅바싸움에 밀려 6월 임시국회 통과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 인터뷰 : 박영아 / 한나라당 의원
- "등록금 관련 법안에 정치권이 연계하여 협상의 도구로 사용함으로써 혹시라도 법안 통과가 늦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다음 달, 우리나라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국내 원전 규제와 관리를 평가받는 '통합규제검토서비스' 검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과 독일, 일본 등 원전 선진국들은 검사를 마쳤지만, 그동안 우리나라는 미흡한 점이 많다는 자체 판단으로 검사를 미뤄왔습니다.

뒤늦게 IAEA의 검사를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는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 인터뷰 : 이재기 /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 "적어도 7월까지, 7월 이전에 하다못해 법안이라도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게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법안 입법절차가 늦어지다 보니까 좋은 평가를 받기가 매우 어렵게 됐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사태에서 보듯, 원자력 사고는 국가 전체를 위기로 내몰 수 있습니다.

독립적·전문적인 안전 규제기관이 조속히 설립돼, 철저한 대비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황주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