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반값 등록금'과 관련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2학기부터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언론사 경제부장 간담회에서 "당정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 중"이라며 "추경예산으로 9월부터 하자는 얘기도 있지만 추경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내년 정기예산부터나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장관은 그러나 "정부 재정만으로 모든 대학 등록금을 반값으로 하는 건 불가능하다"
법인세·소득세 감세 철회에 대해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법인세·소득세는 소비세로 전환하는 것이 고용효과 등을 감안할 때 더 바람직하다는 권고를 했다”며 “재정부는 법인·소득세 감세와 세입기반 확충을 해야 한다는 권위있는 기관들의 권고와 동일한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