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강국코리아] '특허 정글'…법적 뒷받침은 '글쎄'

【 앵커멘트 】
우리나라의 특허 강국 도약을 전망해보는 MBN 기획시리즈 '지식재산강국 코리아',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달 지식재산기본법이 발효되면서 국가가 통합적으로 이를 관리하게 됐는데요, 한편에서는 특허 소송 진행을 놓고 밥그릇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주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삼성과 애플의 전쟁은 지난 4월, 애플이 삼성전자를 미국 법원에 제소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삼성의 스마트폰 갤럭시가 애플 아이폰의 디자인 등 특허권과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삼성전자는 데이터 전송방식 등 핵심 기술 침해를 이유로 애플을 맞제소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 승부는 지식재산이 기업 생존의 핵심으로 떠올랐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허시장에서 한국기업은 선진국의 주요 타깃입니다.

후발 기업의 시장진입을 봉쇄하기 위한 선진국의 전략 탓에, 소송을 당하는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주웅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IP분쟁지원팀장
- "해외 경쟁 업체와의 분쟁사례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690여 개 정도의 분쟁 사례가 있구요, 그 가운데서 해외업체가 우리 업체를 상대로 해서 분쟁 제기한 건수는 한 400여 건 정도가…"

다음 달에는 4년 넘게 공들여온 '지식재산기본법'이 드디어 발효됩니다.

지식재산의 창출과 보호, 관리를 국가 차원에서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리사법 개정안'은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2년째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기술과 관련한 특허 소송을 변리사도 진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소송의 문턱은 낮추고, 전문성은 보강할 수 있습니다.

경쟁 상대인 일본과 중국은 관련 법안이 발효돼 특허 분쟁에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해관계자들의 밥그릇 싸움이 한창입니다.

▶ 인터뷰 : 이종혁 / 한나라당 지식경제위원회
- "기술전문가인 변리사들이 소송에 참여를 제한받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법률 시장이 완전히 개방되게 되면 이런 분야에서는 거의 대부분 외국계 기업에, 소송대리회사에 우리 법률 시장을 내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지식재산 전쟁 시대에 더이상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촘촘한 법과 제도가 뒷받침될 때 우수한 우리의 기술력이 지식재산으로서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MBN뉴스 황주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