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강도 높은 규제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됐던 가계부채 종합대책, 빈 수레만 요란했다는 비판이 많았는데요.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국회에서 열린 가계부채 토론회에서 충분하지 못한 대책이었다고 시인했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 기자 】
당초 시장이 깜짝 놀랄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던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간 경제가 휘청거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입니다.
▶ 인터뷰 : 김석동 / 금융위원장
- "이 대책은 양면이 다 칼인 대책입니다. 대책이 강하면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고, 약하면 문제가 생겨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주의 깊게 마련했고,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계부채 문제를 논의하면서 결국 부동산 가격 안정에 발목이 잡혔다는 사실도 털어놨습니다.
김 위원장은 총 유동성을 관리하고 부동산 가격을 잘 유지하고 안정시키는 걸 첫 번째 과제로 삼고 가계부채 대책에 접근했다며, 지난 3월 DTI, 총부채상환비율 연장을 하지 않은 이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돈이 돌지 않으면 부동산 가격이 더 하락할 것을 우려해 대출 증가를 옥죄기가 쉽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가계부채 문제는 한국 경제를 완전히 망칠 핵폭탄이나 다름없다며 우려했습니다.
▶ 인터뷰 : 우제창 / 민주당 의원
- "성장에 더이상 목을 매선 안 됩니다. 특히 부동산, 건설 경기 더이상 늘지 않습니다. 가계 경제에 안정을 가져와야 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표심이 돌아서기 마련이란 점을 아는 여권이 선거를 앞두고 가계부채 관리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 우려가 큽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 gitani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