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기업 옥죄기…일감 몰아주기에 과세

【 앵커멘트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실천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정부가 대기업 옥죄기에 나섰습니다.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하는가 하면, 사실상의 계열사나 마찬가지인 중소기업의 혜택을 강제로 박탈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나라당과 정부는 대기업의 비상장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에 상속증여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 오너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 계열사의 주식 가치를 끌어올리는 부의 편법 증여를 막겠다는 겁니다.

29개 재벌 그룹들의 오너 일가가 이런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10조 원 가까이 재산을 불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주영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자녀가 대주주인 자회사를 세워서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을 통해서 자회사의 일감 확보 및 자회사로의 부의 편법 변칙 승계는 물론…."

또 내부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의무 대상이 되는 대기업도 현재의 217개에서 245개로 늘렸습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주식을 일정량 이상 보유해 사실상 대기업의 계열사로 볼 수 있는 중소기업을 강제 졸업시키는 관계회사 제도 역시 최종 확정됐습니다.

모두 897곳의 중소기업이 이 제도의 적용을 받아 중소기업으로서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이 기업들의 평균 자산은 757억 원이지만, 관계회사 제도를 적용하면 4천500억 원 이상으로 급증하게 됩니다.

정부의 이런 일련의 움직임은 대·중소 동반성장 분위기를 조기에 정착시키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1천100만 중소기업인들의 표심을 잡으려는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MBN뉴스 윤석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