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산관리공사 캠코에 국가와 공공기관 재산의 매각을 위탁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정부는 오늘(5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 재산처분 때 캠코에 매각을 위탁할 것을 주무 기관장에게 요구할 수
재정부는 2008년 마련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상 민영화와 지분매각 대상은 24개 기관이지만, 최근까지 3개 기관을 매각하고 4개 기관을 상장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출자회사 정리 대상도 131개지만 인수자를 찾지 못하면서 76개만 정리된 상태라고 전해, 내년 말까지 선진화 계획을 달성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