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후에는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급격히 악화할 수 있으므로 재정위기 방지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 이동원 수석연구원은 '재정위기 방지의 유용한 수단과 재정 준칙' 보고서에서 "고령화와 잠재성장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3.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96.9%에 비해 양호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2020년을 전후로 고령화가 심화되고잠재성장률이 하락하면 재정 적자 규모와 국가채무가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