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봐주기…동반성장 무색"

【 앵커멘트 】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대기업 횡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의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내부지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명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기업 봐주기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 인터뷰 : 김용태 / 한나라당 의원
-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 가운데 하나가) 어마어마한 재벌들이 자식들한테 부를 물려주려고 빵 장사, 명품 장사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는데 (공정위의) 출총제(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 인터뷰 : 우제창 / 민주당 의원
- "(현 정부 정책은)기업의 모든 규제를 전폭적으로 완화하겠다. 말 그대로 기업 프렌드, 대기업 프렌들리로 확 나가는 것 아닙니까?"

▶ 인터뷰 : 김동수 / 공정거래위원장
- "법 적용을 포함해서 정밀히 봐야 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결론을 내도록 적극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담합 의혹도 잇따라 제기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검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따졌습니다.

▶ 인터뷰 : 임영호 / 자유선진당 의원
-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를 강화하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5개월이 지났지만 (성과가)없습니다."

▶ 인터뷰 : 배영식 / 한나라당 의원
- "LG, 삼성, SK, KT 들이 구매대행업체(MRO)를 만들어 심지어 중소기업이 하는 곡괭이, 복사용지, 쓰레기통, 가위 면장갑까지 싹쓸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대기업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고, 편법적인 항공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조사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김동수 / 공정거래위원장
- "구매대행업체(MRO), 광고 등에 대해서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0대 그룹 가운데 지난 10여 년간 공정거래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대기업은 SK그룹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정 미래희망연대 의원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K 그룹의 위반 건수는 76건, 삼성 75건, 롯데 69건, 현대차와 LG가 51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MBN 뉴스 김명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