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동 국감 공방'…"납세정보 유출""국민의 알권리"

【 앵커멘트 】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공정세정에 대한 국세청의 의지를 따졌습니다.
강호동 씨 등 유명 연예인의 세금 탈루 사실 이 외부로 알려져 프로그램에서 중도하차하는 상황에 이른 것에 대해서는 '개인 정보 유출'과 '국민의 알 권리' 의견이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팽팽히 맞섰습니다.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민의 세금을 징수하는 국세청의 국정감사 화두는 공정과세였습니다.

먼저, 세금 부과대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지하경제에 대한 국세청의 해법이 무엇인지 여야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 인터뷰 : 박근혜 / 한나라당 의원
- "지하경제를 줄이는 것은 조세정의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고 재정건전성과 복지에 쓸 세수 확보 차원에서도 중요합니다. "

▶ 인터뷰 : 김성곤 / 민주당 의원
- "2010년 GDP의 17.7% 169조 원 정도를 지하경제로 잡고 20%인 39조 3천만 원만 양성화 해도(4조 원 가량 추가 세수 가능합니다.) "

▶ 인터뷰 : 이현동 / 국세청장
- "검증된 바 없지만 그 정도 통계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

강호동 씨 등 연예인의 탈세 추징과 관련해서는 '납세자 보호'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의원들 간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 인터뷰 : 유일호 / 한나라당 의원
- "연예활동이 중단될 정도로 (납세자 정보가) 밖으로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 인터뷰 : 이현동 / 국세청장
- "(납세자 정보가)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인터뷰 : 박우순 / 민주당 의원
-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사생활의 보호가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너무 금기시하는 것도(무리가 있는 것 아닌가?)"

또한, 고소득 전문직 가운데 하나인 변호사 가운데 15.5%가 소득을 2,400만 원 이하로 신고한 것은 도덕적 해이가 아닌지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당당하지 못한 국세청 직원들의 명예퇴직 관행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국세청의 감시를 받는 주류업계는 임원 상당수가 국세청 출신이 차지하고 있어, 로비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