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금융자본주의] 금융권에 화난 이유…"도덕적 해이"

【 앵커멘트 】
금융기관들에 대한 분노의 파도가 높아진 것은 도덕적 해이로 인한 실망감이 큽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천문학적인 국민의 혈세가 들어갔지만, 정작 국민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현실 때문입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이익은 내 것, 손실은 모두의 것.

전 세계 시민들이 월가로 대표되는 금융회사들을 비난하는 이유입니다.

국내 금융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997년말 IMF 외환위기부터 2008년 리먼발 금융위기에 이르기까지 어려움에 빠진 금융권을 살린 것은 국민의 세금이었습니다.

지난 97년 11월부터 올 8월까지 금융기관에 지원된 공적자금은 174조 원.

그 중 60%인 103조 원만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금융기관들은 2027년까지 20조 원만 갚으면 됩니다.

49조 원은 2002년에 이미 정부가 떠안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국민이 도와준 셈인데 금융기관들은 고객 입장보다는 자신들의 수익을 높이든 데만 힘써왔습니다.

▶ 인터뷰 : 김진욱 / 참여연대 시민경제위 간사
- "지금 한국의 금융기관들은 은행의 경우에 과도한 예대금리 차이라든지, 대학생 등록금에까지 이자를 받는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고요. 보험사와 증권사의 경우에도 불완전판매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은행들은 지난해 말 이후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예금과 대출금리 차이 덕에 사상최대 실적을 거둘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사와 보험사 역시 큰 폭의 실적 성장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의 사회적 책임을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유원일 / 창조한국당 국회의원
- "과도한 예대마진을 걷지 못하게 한다든가, 또 수수료를 과도하게 책정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이익이 나면 사회에 다시 돌리고 공적자금으로 회수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 스탠딩 : 이준희 / 기자 approach@mk.co.kr (여의도)
- "태평양을 건너 한국의 여의도까지 불어온 분노의 물결. 이제, 금융회사들이 답할 차례입니다. MBN뉴스 이준희입니다."

[ 이준희 기자 / approach@mk.co.kr / @joonalist(트위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