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14% 인하…"리베이트 의약품 퇴출"

【 앵커멘트 】
정부가 내년부터 약값을 평균 14%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리베이트 주다 적발되면 지금보다 강력한 처벌 규정도 만들어집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내년부터 약값이 평균 14% 인하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약값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한 이후, 제약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고시를 예고했습니다.

인하 대상 품목은 줄었습니다.

종전 8천7백 개에서 7천5백 품목으로 줄었고, 재정 절감액도 2조 천억 원에서 1조 7천억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실제 약값은 내년 4월부터 인하됩니다.

리베이트 근절 대책도 내놨습니다.

제약과 의약, 유통업계가 모두 참여한 협의체 구성이 추진돼 '리베이트 근절' 협약을 맺게 됩니다.

리베이트 적발 시 제약사와 의사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 인터뷰 : 최희주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
- "리베이트가 적발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서 보험급여 목록에서 삭제하는 방안과, 리베이트 제공과 수수자에 대해서는 해당 품목의 허가를 취소하고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정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을 지정하고, 연구개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제약업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선호 / 한국제약협회 홍보실장
- "장관의 재량권을 이탈, 소급입법 금지 등 그 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 근거로 법적 대응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약업계는 단계적인 인하를 요구하며,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생산 중단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onai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