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14개 주요 온라인 사업자들의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조사해 62개의 개인정보 관련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조치했습니다.
온라인 사업자들이 주민등록번호와 신용정보 등을 수집하고 보관하는 조항, 개인정보 유출 시 모든 책임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고객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고객 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조항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개인이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을 별도 동의 없이 별도로 수집 또는 보관하지 않도록 약관에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직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관련 약관 작성 때 참고할 수 있는 약관규제법 준수 기준을 제정해 배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