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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출자 본격 논의

기사입력 2006-08-04 15:57 l 최종수정 2006-08-0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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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한제도의 대안 찾기가 본격화 됐습니다.
공정위는 출총제의 대안으로 순환출자 금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재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관철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보도에 민성욱 기자입니다.


출총제를 놓고 재계의 '대안없는 폐지' 주장과 공정위의 '대안있는 폐지'가 맞붙었습니다.

공정위는 대기업들의 순환출자가 지분없이 주인행세를 하는 기업집단을 만들고 있다며 직접 규제도 대안의 하나임을 시사했습니다.

인터뷰 : 권오승 / 공정거래위원장 - "악성 순환출자 때문에 생기는 폐해로 소유지배 구조 왜곡과 경쟁 저해 등을 시정하면서 기업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현재 과거 순환출자에 대해 소급적용하지 않는 대신 새로 발생하는 순환출자 지분의 의결권 제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랜 숙원이던 출총제 폐지를 기대했던 재계는 오히려 강도가 더 높아진 순환출자 규제에 뒤통수를 맞았다는 표정입니다.

이른바 뉴딜을 제안하며 경제살리기에 나서려던 여당과 재정경제부도 순환출자 직접규제에는 반대하고 있어 당정과 정부간 조율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공정위는 태스크포스팀 논의를 거쳐 여당과 야당을 설득해 나간다는 계획이지만, 출총제 대안을 놓고 찬반을 양론 더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민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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