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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출총제 대안 더 강한규제 안돼"

기사입력 2006-08-07 16:32 l 최종수정 2006-08-0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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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출자총액제한제 대안 마련과 관련해 이전보다 더 규제가 강화돼선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순환출자 금지에 대해 사실상 반대한다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형오 기자입니다.


출자총액제한제를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재계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산업자원부가 공정위 안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하반기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관대책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출총제 대안이 더 강력한 규제가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 정세균 / 산업자원부 장관 - "기업의 입장에서 볼때 규제가 더 강해졌다든지, 더 고통스럽다든지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 장관의 발언은 출자총액제한제를 폐지하되, 순환출자는 금지하겠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안에 사실상 반대한다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재계는 순환출자 금지가 출총제 보다 더 강력한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관대책회의에서 재계는 환율하락과 고유가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인터뷰 : 손경식 /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 "숫자나 통계로 나타난 지표경기가 아무리 좋아도 기업들이 앞날을 불안하게 보고 경기가 나쁘다고 생각하면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실제로 경기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환율하락에 따른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변동보험의 공급을 20조원으로 확대하고, 수출중소기업에 2조원을 특별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 수급차질이 발생할 경우 중소기업 산업용 원유에 대해서는 가격제한을 두는 '최고가격제'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철광석 등 기초원자재에 대해서는 관세를 없애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재계가 요구하고 있는 유류세 인하는 검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형오 / 기자 - "기업의 투자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정부와 정부의 기업규제 해소를 요구하고 있는 재계가 마주보고 달리는 기관차가 아니라 생산적 주고받기로 둔화되고 있는 하반기 경제를 되살릴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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