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 LPG 보조금 폐지 논란 가열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혜택 중 현재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LPG 연료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의 반발이 커 앞으로 상당한 진통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건복지부가 가장 큰 골칫거리였던 장애인 LPG 연료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매월 최고 6만원까지 지급되던 보조금을 2010년까지 완전히 중단하고 새로 장애인이 되는 사람도 올 11월부터는 신청이 금지됩니다.

전체 장애인 예산의 33%을 차지하는 데다 차량을 가진 고소득 장애인들만 혜택을 보기 때문에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 김강립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팀장
-"현재 이 예산을 가지고 LPG 보조금을 받고 있는 장애인 숫자는 전체 등록 장애인의 25%, 즉 다시 말하면 장애인 4명중의 1명만이 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대신 그 재원으로 장애인 수당을 대폭 늘리고 그 지원 폭도 차상위 계층까지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한국형 저상버스를 개발해 2013년까지 시내버스 절반을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단체들은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차량은 필수품이라며 이런 방침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LPG 보조금 지원은 장애인 수당과 별개 문제이며 결국 복지 정책 후퇴만을 가져올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LPG 차량과 연료는 계속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에게 결코 불리한 것이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