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기에 대한 우려섞인 전망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유가상승 등으로 하반기엔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형오 기자, 전해주시죠.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유가상승과 환율 하락 등 경기하방 위협이 상존하고 있어 하반기에는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한국능률협회 최고경영자 조찬 강연에서 지난 2월 이후 경기선행지수가 5개월 연속 하락해 경기가 하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정 장관은 또 국제유가가 중동의 정정 불안 때문에 단기적으로 70달러 수준의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상황이 악화되면 일시적으로 80달러를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고유가와 고금리 등으로 미국 경기를 중심으로 세계 경기가 둔화될 경우 우리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에 따라 기업들을 위해 3중고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며 법인,공장설립절차 대폭 간소화와 경영자 배상 책임 규정 완화 등 투자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자총액제도 폐지에 대해 정 장관은 신성장 동력 산업에 대한 투자 등 전체의 50% 정도에 달하는 기업 투자에 대해서는 이미 규제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출자총액제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출자총액제를 폐지했을 때 기업들의 애로가 더 커지는 것은 규제 철폐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완전한 제도 철폐가 안될 경우에는 꼭 필요한 수준에서 대체제도가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