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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까지 세목 신설없다

기사입력 2006-08-30 15:00 l 최종수정 2006-08-3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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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우리나라 복지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비전 2030'을 발표했습니다만, 결국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정부는 추가적인 증세는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성욱 기자

1> 그래도 국민들의 세부담은 결국 늘어나겠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밝히고 있는 것은 2010년까지는 세목 신설이나 세입 인상 등 추가적인 증세가 없을 것이라 겁니다.

하지만, 세목과 세입을 늘리지 않더라도 현재 누리고 있는 비과세 감면 혜택 등을 줄이고, 부동산 보유세 등이 늘어나게 됩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오늘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 부담금관리기본법 등을 통해 준조세가 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성 지출 등은 소득 증가와 사회보장 범위 확대 등을 감안할 때 상당기간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며 앞으로도 불가피하게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예상했습니다.

한편, 우리의 조세부담률이 20%를 넘긴 했지만, 여전히 19~20% 범위에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 어제 생산과 소비 등 실물지표가 크게 떨어져 충격을 줬는데요. 내년 우리 경제가 4.6%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구요?

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4.6%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밝힌 내용인데요.

정부가 구체적인 내년 성장률 수치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경기가 급랭하는 것은 아니어서 당초 경제전망을 바꿀 계획은 없다며 올 3분기중 전분기보다 1%, 4분기에는 1% 이상의 경제성장이 이뤄지면서 연간 5%의 성장률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안정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크게 걱정 않으나, 향후 경기 움직임 따라 위험성이 있을 수 있어 모니터링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재정경제부에서 mbn뉴스 민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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