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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3차 협상 '관세 허물기' 본격화

기사입력 2006-09-03 07:22 l 최종수정 2006-09-03 11:26

한미 FTA 3차 본협상이 오는 6일부터 나흘간 미국 시애틀에서 열립니다.
이번 협상부터는 양국이 이미 교환한 양허안과 유보안을 중심으로 관세철폐 대상과 기간을 정하는 본격적인 '힘 겨루기'에 들어갑니다.
김형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3차 협상부터 한미 양국은 분야별로 어떤 품목을 몇 년에 걸쳐 개방할지 구체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난달 15일 서로 주고받은 양허안과 유보안을 보면 양국의 입장차이는 여전해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농산물 분야에서 우리측은 관세철폐 기간을 최장 15년으로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상품 분야와 마찬가지로 10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측은 쌀 등 민감품목을 예외 범주에 둬 개방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미국은 아예 예외 범주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섬유분야는 우리측이 5년내 모든 관세철폐를 요구하며 공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미국은 10년내 관세철폐를 주장하며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1일 싱가포르에서 별도 협상을 벌였던 의약품 분야는 미국이 우리측의 선별등재 방식을 수용함에 따라 일단 큰 충돌없이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측이 그 대가로 신약의 특허기간 연장과 보험 가격 결정 참여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긴장을 늦춰서는 안된다는 지적입니다.

자동차 세제도 관건입니다.

미국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우리나라 자동차 세제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측은 조세문제는 협상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문제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으로 북미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해 있어 협상 테이블에 오르기조차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FTA 협상 시한은 없다'는 우리측과 올해안에 협상을 끝내야 한다는 미국의 신경전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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