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면 손해?…위조지폐 신고율 '바닥'

【 앵커멘트 】
경제가 어려워져서일까요? 요즘 5만 원권 위조지폐가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해도 보상해주지 않는 현행 제도 탓에 일반인의 신고율이 채 1%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불황의 그림자가 덮치면서 5만 원권 위조지폐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5만 원권 위조지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6배 이상 급증했고, 하반기 들어서도 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위조지폐를 수천만 원어치 만들어 유통시킨 10대들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고액 위조지폐가 늘고 있는데 검거율은 제자리걸음입니다.

위조지폐는 몇 번 유통되다 보면 추적이 쉽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신고하느냐가 관건.

하지만 한국은행에 접수된 5천여 장의 위조지폐 중에서 일반인 신고로 접수된 건 29장으로 전체 0.6% 정도에 불과합니다.

위폐인지 몰랐을 수도 있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신고를 해도 보상해주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신고하면 손해'라는 인식도 깔려있습니다.

▶ 인터뷰 : 김명석 / 한국은행 발권국 차장
- "현재는 보상체계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위조지폐를 보상하면 오히려 위조지폐 제조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위조지폐인 줄 알면서도 돈을 썼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큰 벌을 받습니다.

▶ 스탠딩 : 강영구 / 기자
- "1%도 채 되지 않는 위조지폐 신고율을 높이려면 처벌만 강조하는 '채찍'뿐 아니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N뉴스 강영구입니다. [ilove@mbn.co.kr]"

영상취재: 김용민 V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