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급증…과세 논란 가열

【 앵커멘트 】
재벌이 오너 일가가 대주주로 있는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관행이 위험 수위를 넘었습니다.
정치권이 이런 일감 몰아주기에 과세 법안을 마련했는데, 재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보도에 정광재 기자입니다.


【 기자 】
최근 법정 구속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한화S&C.

그룹 내부거래 비중은 57.7%에 달합니다.

「역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광고대행사 이노션의 내부거래 비중도 절반에 육박합니다. 」

▶ 스탠딩 : 정광재 / 기자
- "정치권은 이 같은 일감 몰아주기가 그룹 오너 배불리기에 악용되고 있는 만큼,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이미 통과된 과세 수위를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인터뷰 : 민병두 /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 "재벌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하기 위한 핵심은 편법 증여에 대한 정당한 과세,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개정입니다."

재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병기 /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내부거래를) 증여성 거래로 보고 과세하는 것은 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되는 것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자율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가 위헌 가능성이 있다며 법리적 반박에 나섰습니다.

경제 민주화라는 시대적 흐름과 기업의 자율경영,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우리 사회의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광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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